LG경제연구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안전자산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 왔다. 1988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규모 빠른 성장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이직이나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을 금지하면서 퇴직연금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8.7조원에 이른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된 2010년말 29.1조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월말 전체 상용근로자의 49.6%인 472.2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13.6%인 20.7만개이다. 가입자 비중에 비해 가입사업자 비중이 낮은 것은 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인 96.4%가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DB형)이 대다수
퇴직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급여가 기존 퇴직금과 같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 : DB형)의 비중이 높다. 2013년 3월말 기준 전체 적립금에서 DB형의 비중은 72.1%에 이른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 DC형)이 19.1%, 개인퇴직구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형)은 8.8%에 그친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속연수가 긴 대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한다. DB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퇴직연금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DC형은 정해진 일정한 부담금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이 국한되고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에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DC형은 이직이 빈번하고 연봉제를 도입해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도입이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DC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전체 적립금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DB형은 줄고 DC형은 늘고 있다. 2011년말 75.2%를 차지했던 DB형 비중은 2013년 3월 72.1%로 3.2%p 감소한 반면 DC형은 16.2%에서 19.1%로 2.9%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IRP형은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제적으로 살펴보아도 퇴직연금 중에서 DB형의 비중이 높다. OECD에 속한 18개국의 퇴직연금 중에서 DB형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7.2%에 이른다. DB형은 구조가 단순하고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운영을 책임지면서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DB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호주와 같이 DC형에 유리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DC형의 비중이 훨씬 높다.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자산운용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중에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54.6%로 절반을 넘는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이 32.4%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과 펀드의 비중은 각각 4.6%, 2.6%에 불과하고 주식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비중이 높은 현금예금, 보험상품은 각각 6.3%, 2.7%에 불과하다. 반대로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의 비중이 높다.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4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펀드 19.7%, 주식 15.6% 등의 순서였다.
선진국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산별 적절한 투자비중 조절을 통해 투자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위험이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보다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투자 비중을 높여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4%대 중반
퇴직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급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액이 좌우된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2007~2012년 동안 평균 4.97%를 기록했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용이 시작된 2007년 5.7%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3.3%로 하락했다가 2009년 6.7%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도 하락해 2011년과 2012년에는 4%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금융회사별로 살펴보면 2007~2012년 동안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증권사가 5.20%로 가장 높았다. 은행 4.96%, 생명보험 5.00%, 손해보험 4.95% 등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IRP형의 운용수익률이 연평균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DC형 5.16%, DB형 4.84% 등의 순서였다.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는 수익률의 차이가 컸다. 비원리금보장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6.15%로 원리금보장상품의 4.63%에 비해 1.52%p 높았다.
투자위험 부담에 따라 운용성과 달라져
금융회사별, 유형별 운용수익률 차이는 운용상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운용수익률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 수익률이 높다. 실제로 운용수익률이 높았던 증권사와 DC형은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의 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 퇴직연금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운용수익률이 높았던 증권사의 실적배당 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2007~2012년 동안 연평균 구성비는 26.3%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은행은 원리금보장 상품(예적금, 보험, 국채 등)이 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실적배당 상품은 8.9%에 그쳤다. 보험사는 90% 이상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유형별로 자산운용 비중을 살펴보면 DB형은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91.0%에 달한 반면 실적배당 상품은 2.9%에 불과하다. DC형도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67.3%에 이르지만 실적배당 상품의 비중이 27.4%로 DB형에 비해 훨씬 높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하락할 가능성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 앞으로 운용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07~2012년 동안 연평균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5%로 임금상승률 4.5%에 비해 높았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B형에 가입한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퇴직연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다. DC형 가입자들은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DB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2007~2012년 동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인 국고채, 저축성예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4.0%, 4.1%를 기록하여 임금상승률(4.5%)보다 소폭 낮았다. 회사채수익률 5.1%, 주식 6.1%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은 보였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운용비중이 높아도 임금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들어 시중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여 채권수익률과 예금금리가 2%대로 하락했다. 퇴직연금의 운용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운용성과의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용성과 하락은 노후소득의 감소 초래
시중금리 하락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 수령액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퇴직 이후 받을 연금액이 줄어든다. DC형 가입자는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면 퇴직급여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연금액도 감소한다.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도 노후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는 DB형 가입자가 30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 운용의 연평균 수익률이 5%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 소득의 16.1%에 불과하다1.
수익률이 하락하면 노후소득은 더욱 감소 하게 된다. 수익률이 3%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연금수입/현재 임금수입)은 12.6%로 낮아진다. 소득대체율이 20% 정도 되기 위해서는 7% 정도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시중금리가 2%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면서 5%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40년 동안 가입해야 40%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20대 후반에 취업하여 50대 후반까지 근속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 정도에 머문다.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소득이 상당히 작은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대체률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도 은퇴 이전 소득의 50%를 넘기기 어렵다.
퇴직연금 운용성과 제고 중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더해 추가적인 연금수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도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높지 않다. 퇴직금 지급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으로 도입이 더욱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도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이 노후생활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노후생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DC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운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위험 부담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험자산 투자는 수익률이 급변할 위험이 있지만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기 때문에 자산별 포트폴리오 분산투자와 기간별 배분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에 비해 높았다. 과도한 위험부담은 적절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운용성과가 제고되면 퇴직 이후 노후소득이 증가하여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 근속한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5%에서 6%로 증가하면 퇴직급여 일시금은 16% 증가하고, 이를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급액은 2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도 18.6%에서 24.0%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의 운용능력 제고는 개인의 노후안정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부담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하면서 운용에 따른 보수가 많이 들지 않는 다양한 노후대비 맞춤형 간접투자상품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단순하고 안정적인 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한다면 금융시장의 질적 발전과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
*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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