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 과학기술 사회문제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만족(삶의 질)을 저해하여 개선이나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
종합실천계획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중기(5년) 실천계획의 성격을 띄며, 새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중요성·시급성·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을 보완·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 국정운영계획 : 국정과제,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 기존 시책 : ‘더 행복한 대한민국’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부처합동, ‘12.12)
그동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분야는 소홀히 취급되었는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는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바, 미래부는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강화에 관한 내용과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첫째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투자 비중 등 관련 통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전략과 전방위 전략로드맵, Total Action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전방위 전략로드맵 :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성과확산 등을 연계하여 제시
* Total Action Plan : 기존 또는 신규 R&D 과제에 대해 전략로드맵에 따라 R&D 결과가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산업·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실천적 종합해결방안 마련
둘째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을 보강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및 ‘(가칭)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금번 종합실천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 부처가 공유하고,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그 성과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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