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5가지 특징’
1.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309.2만명으로 사회적 낭비 심각(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취업준비자는 취업의사와 구직능력 등의 측면에서 고용시장으로 편입시키기 가장 적합한 대상자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고용시장으로 이끌 주요 정책대상임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18.4%로 역대 최대
-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309.2만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수준을 기록
- 한 국가의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에 비추어 보면,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음
- 고급인력이 고용시장 편입이 어려운 ‘고급 유휴노동력 확대 현상’ 뚜렷
2.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5대 특징
①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심각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30~40대가 절반 이상(56.7%) 차지
- 특히, 30대와 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6.9%, 85.2%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74.0%에 달해 ‘고용률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대상임
- 특히, 30대와 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각각 86.9%, 85.2%로 매우 높음
-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월 231.0만으로 최고치에 달함
-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6년간 연평균 4.9% 증가(남성은 3.3%)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36%가 육아를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평등 문제 해결이 중대한 시점임
- OECD 평균 여성 민간고용(Civilian employment) 비중이 44.8%인데 반해, 한국은 평균에 못 미치는 41.6%에 불과하여, OECD국 중 최하위 수준 기록
②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겐 일자리가 없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이 20.4%에 달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수료하고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심각
-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62.9만명으로 30·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자가 30.3%, 여자가 69.7%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에게 사회진출의 문턱이 높게 자리하고 있음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이유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사회진입 지연’의 문제 대두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남성과 여성 모두 90.6%, 87.0%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고 인지하는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음
- 여성의 구직 중단 사유에도 육아·가사는 5.9%에 불과하여, 청년층 사회진입 지연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
- 전공 및 경력 수준이 높은 고학력자 및 고급인력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미스매치 등의 문제로 고용시장의 흡인력이 미진함
③ (구직단념자) 젊은 고학력자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 고착화
고학력 구직단념자 증가율이 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약 3배
- 고학력자의 생산가능인구가 2007~2013 1/4분기 까지 연평균 3.9% 증가하였고,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 증가
-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 10.2%를 초과하였고, 전체 구직단념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도 33.8%에서 36.3%로 증가하여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구직단념자가 확대됨
50~60대는 구직단념자가 안정되나, 청년층, 30대 및 40대의 청장년층은 증가세 지속
- 청년층, 30대, 40대 고학력 구직단념자가 증가세를 지속하여 총 고학력 구직단념자의 89.7% 차지
- 특히, 청년층과 30대가 총 고학력 구직단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0%, 36.4%임
- 30대 고학력 구직단념자가 급증하면서 최고치 기록
- 고학력자 구직단념자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3년 2월 및 3월에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역전
20~40대의 청장년층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념한 집단이므로 노동시장 유입이 가장 시급함
④ (취업준비자) 취업준비로 고학력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음
고학력 취업준비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5%를 차지(2013년 3월 기준)
- 30대도 고학력 취업준비자의 약 22.9%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고령화 현상’이 진행
- 청년층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2013년 3월 65.5만명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하여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20.9%가 청년층
고학력 청년층 취업준비자는 27만 9천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수준 기록
- 청년층이 고등교육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을 준비하는 형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
-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수가 18.8만명에 달하면서 최고수준을 기록
-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취업준비자’가 증가 추세
- 전문대학 및 대학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수료하고도, ‘교육과 고용’의 연계가 부족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⑤ (취업무관심자) 고학력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후 취업무관심현상 급증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50대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취업무관심자가 급증
- 50대 고학력 취업무관심자가 크게 증가하여 40대 및 60대 이상을 초과
- 50대 고학력 취업무관심자는 2007년 4.5만명에서 2013년 3월 7.4만명으로 연평균 8.8%로 증가하였고, 총 고학력 취업무관심자 중 50대 비중은 2012년 14.7%에서 급증하여 2013년 3월 19.3% 기록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취업에 관심이 잃게 되는 현상
-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숙련된 노동력 낭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50대 은퇴자들은 근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부족하여 은퇴 후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자영업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아져 취업의사를 잃게 됨
3. 시사점
각 계층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에 편입하는 ‘경제활동인구화 정책’이 시급
(30·40대 여성) 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출산휴가제 정립
-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대
-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확대
(20대 청년) 사회진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고용 연결성’ 증대
- 고등교육기관 재학기간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 조성함으로써 ‘졸업한 취업준비자’를 축소
- 20대 여성의 높은 고용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용평등적 사회 분위기 조성
(30·40대 구직단념자와 취업무관심자) 전공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의 공급 및 미스매치 문제 해결 시급
-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되면서 30대에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야기됨에 따라 노동 수요측과 공급측의 연결성을 증대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고학력자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
(은퇴한 베이비부머세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사회에 재편입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은퇴자 재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장년층의 해당 산업내 노하우가 활용되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에서 산업경험교사, 실습과정 튜터(tutor) 혹은 맨토(mentor)로서 채용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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