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현황’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오늘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美 버냉키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완화 축소는 美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면서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므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관계부처간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두번째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입니다.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며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비과세·감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차원의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에서도 합리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
끝으로 지난 5.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벤처·창업대책도 2주단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 발표이후 엔젤투자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벤처·엔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의 성과가 보다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정책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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