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대한 입장 발표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중증질환 진료항목 중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가격 결정이나 적용 범위 등에 있어 환자별 특성 및 의료기관별 투입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손실보전책 마련을 재삼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 1/4분기 이미 급여비가 2.1%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감소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 시 병원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병협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만 2018년까지 9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나, 재정확보 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에 불과하다면서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결국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서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차후 세부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병원계 및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성을 높인 후 이번 로드맵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까지 (가칭) ‘선별급여’란 이름으로 차등 급여화하여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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