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 대관기관에 대한 초대권 제공 방지 제도화
- 할부대관료와 공연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우선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연 대관 시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익구조 분석 등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공연이 가능한 유일한 공연장인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형 문화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연업계와 대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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