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야심 찬 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정책 어떻게?”
- 야심 찬 시행 불구하고 신청자 적어 성공에 대한 기대 어려워
-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 시행하여 한계 드러나
- 공기업 관변 이사진의 무능과 비효율도 문제
최근 들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당초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은 32만 6천 명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신청자가 급격히 줄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최근까지 12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는 하나, 기존의 신용회복 신청자, 희망모아 신청자 등의 중복자를 빼면 5만여 명 정도에도 지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자격 불문하고 1차 내점 상담자도 1,000여 명 선에 지나지 않아 이대로 가면 목표의 30%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자인 해당 채무자들의 속성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즉, 현재 수혜대상자(신청 대상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의 50%정도를 감면 받아 고통받아 온 추심으로부터 해방되어 계획적으로 상환을 하려는 유형이고, 두번째는 채무의 50%를 감면 받더라도 나머지 50%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은 유형, 세번째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거나 처음부터 신청할 의사가 없는 유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신청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첫번째 유형으로, 채무의 50% 정도를 감면 받고 홀가분하게 살고자 하는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태대로 간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급격히 줄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확실히 불가능하고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의 실패는 확실해 보인다. 신청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기준을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커져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금융당국과 운영 주체인 자산공사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해서 벌어진 일이다. 시작 전부터 홍보만 요란하고 시행대책은 부실했으며 추진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국민행복기금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라는 보도자료(2013.4.23)를 내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졸속 집행되고 있다”고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창조금융의 ‘혼’을 담아보려는 노력 없이, 과거의 운영 방법이나 절차를 답습하여 추진하다 보니 성과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시행 2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산공사는 채무자 구제보다는 관변 이사들을 동원해 자산공사 직원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보이고, 현장을 잘 모르는 이사장과 관변 이사들의 무능함이 함께 어우러져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성과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구하면서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채권 매각과 고객정보 이전만 생각했지, 채무자나 관련 금융기관들의 입장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가시적 성과는 없고 시간만 흘러간 것이다.
이제야 한계를 느낀 자산공사는 급기야 관련 금융사로부터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공기업 마인드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기준이 되지 않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무한 도우미팀’을 발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발족을 이제 와서 시작한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고 시행한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 아닐 수 없다.
채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도와 달라는 것이다. 지금 와서 무슨 ‘무한 도우미팀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출범 시 제대로 된 현장 응대팀을 당연히 가동시켜야 했던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업무를 자산공사에게 일임하면서 공사 직원들의 명퇴를 일부 줄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추심기관이나 NPL, 대부업체 등은 반대로 인력 감축과 수익 기반의 상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추심기관 입장에서 보면 ‘갑’인 자산공사의 일자리 몰아주기가 ‘을’인 신용정보업체 등은 일자리를 잃는 등 ‘갑’과 ‘을’의 폐해가 이번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명확한 비전 제시와 함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행해야 함에도 이번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대책이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재고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행복기금 사무국은 “하루에 얼마의 인원이 접수하는지 조차 말을 못하고 매일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다”고만 한다. 이러한 업무행태로 무슨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업무를 하겠는가?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금융사 초청 자리, 국회의원이 부르는 자리, 호텔자리 등에만 연연하지 말고, 고통 받으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채무자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된 소비자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이화선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