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3년 제4회 KERI 포럼 개최
다음은 포럼 녹취록이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기업의 역할은 결국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자리는 기업의 지상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창조경제의 기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 3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어마어마한 개수다. 어떤 기업은 2만5천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억 원이 들었다 하고, 어떤 기업은 3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3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조, 많게는 3,000조까지의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또 일자리라고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통 평범한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변화가 없어 1~2년 다닌 후 고민을 하게 된다. 요즘 신입사원들의 대체적인 고민이 그러하다. 그러나 또 3D 업종으로 취업하기는 싫어한다. 3D업종이라면 2차, 3차 업종들인데,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업종을 기피하니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인건비가 싼 인력, 해외 인력들을 쓰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해외 인력을 쓰는 것도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면 적은 비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도 청년들이 기피하는 3D 조건들을 바꿔주면 된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를 새로 30만 개 만들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창조경제는 IT와 재래산업이 복합, 융합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 개념은 그다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 즉 새롭지 않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창조경제가 예전에 없다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많은 정부들에서도 복합, 융합,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IMF를 겪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만의 다이내믹한 모멘텀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 창조경제는 다이내믹한 인재들로 구성된 다이내믹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주커버그, 빌 게이츠가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한국에 초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와서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즉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의 몇몇 성공사례를 무조건 따라 하는 것보다,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게 인재를 육성, 활용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의 규칙은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1994년 대우전자 대표이사 회장을 하면서, 모든 자금을 결재할 때 직접 서명을 해야 했는데, 그때 서명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수백 억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이다. 그런데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에 대해 개인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두었으니 이를 사회 정의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기업의 회장들은 항상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혁신과 안정은 기업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단순이 월급쟁이로 일하면 안정적이고, 혁신을 꾀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으니 전문경영인들도 자연히 혁신보다 안정을 선택하게 된다. 상황이 그러하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BIS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표준을 만든 것이지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도 BIS의 기준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론보다는 Case by Case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신규개발 조직은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벤처가 신규개발에 유리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M&A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벤처들은 계속 ‘돈을 더 벌 수 있는데...’하면서 펀딩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벤처는 적당한 기회에 팔아야 한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벤처도 투자가들도 동시에 살 수 있다. 그런데 삼성이 벤처를 사려고 하면,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나도 삼성만큼 돈 벌 수 있는데, 왜 삼성에게 파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적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상생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대기업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최근 CJ 총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문제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총수가, 대표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최고 책임자 개인의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기업 안에서 혁신 조직과 국내 사업을 유지하는 조직이 공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CEO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CEO가 별도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삼성의 기술원이 설립된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삼성 기술원이 삼성전자의 비용만 축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기술개발과 창조성 실현을 위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질의응답>
1) 한미일 사람의 주된 차이는?
2) 대통령도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묘안이 있으신지.
- 현재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과정을 볼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하고 타협하느냐에 따라 신뢰 구축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이 해야할 일 중 앞으로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현재는 노측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사측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발전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차기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 달인이여야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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