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 관련 대한병원협회 성명서
- 주5일제 확대 시행과 과다한 임금인상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노조측은 “병원경영 악화의 책임을 주5일제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은 병원의 전체 외래환자를 줄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임금인상은 병원의 인건비 지출을 크게 늘여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병원의 경영악화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잘못된 제도시행에 요인이 있다.
병원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에 주된 요인이 있다. 또 1차기관이 2차기관을 배제한 채 3차기관으로 환자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가 잘못되어 2차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병원인의 일원인 조합원들이 ‘병원간 과당경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로 병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총액기준 임금 5%(공공 3%) 인상, 주5일제 확대 시행, 사실상의 유급 생리휴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압박으로 인한 병원들의 줄도산과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수가조정 등을 통해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병원계는 노조에 대해 사실을 직시하고, ‘노조ㆍ비노조’에 구분없이 하나의 병원인으로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고, 아울러 국민건강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보호와 한국의료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의 경영현실을 직시하고,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 보다 노력해 주기를 요망한다.
2005ㆍ8ㆍ
대한병원협회ㆍ중소병원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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