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표준원,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6.27(목)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소비자·사회복지분야 유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행복표준협의회’를 출범하여 국민행복가치 중심의 표준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계획은 국민행복관점의 全부처 대상 표준수요를 발굴하여, 3대 분야 40개 표준화과제(부처협업과제 21개)를 선정하고, 신규과제 발굴 확대 및 표준화 이행·확산 강화 등 국민행복 표준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과거(‘62~) 국가표준은 산업육성중심으로 추진되어 국가발전을 주도했으며, ‘09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준정책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사회적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했으나, 국민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40개 표준과제에는 기존 생활표준 범위를 확대하여, 편안한 사회(국민불편 해소), 함께하는 사회(사회적약자 배려), 풍요로운 사회(삶의질 향상)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국민행복표준 3대 분야 40개 과제 >
- 편안한 사회(13개) : 층간소음방지, 가전제품(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평가, 건축단열소재, 차량블랙박스 등 표준화로 편안한 국민생활에 기여
- 함께하는 사회(13개) : 장애인용 전자책,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노인 요양원·복지관 서비스 등 표준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구현
- 풍요로운 사회(14개) : 레저·엔터테인먼트(영화, 스키장, 관광 등) 서비스, 차량 정비·보험서비스, 기능성의류 품질 등 표준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선정된 국민행복 표준과제는 소비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과제발굴) 국민수요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기존 국민제안 사이트 개편, SNS연계 등 온라인 접수채널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계층별(주부, 대학생 등) 공모전 및 유관단체 애로민원과 연계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 강화에 주력할 예정임
(이행·확산) 또한, 소비자, 사회복지분야 주요 협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표준협의회’ 출범하고, 수요계층별 분과위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표준화 및 이행·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부처협업) 제정된 국민행복 표준은 국민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강제기준 반영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부처간 정기적인 협업채널(국가표준심의회 등)을 활성화할 계획임
* 국가표준심의회 : 위원장(산업부장관), 11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부처협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행복 표준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중점 추진함으로써, 국민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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