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으며,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의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배경>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에서 재적의원 41명 전원 출석,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제주올레길 살인사건으로 제주도 지역의 지역사회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여론에 부응하여 제주도의회와 제주보호관찰소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분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왔다.
2012년 9월 조례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자치사무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논란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3년 6월 드디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
동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인 경제적·정신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충동 및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치료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려 해도 기술의 부족으로 취업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기관방문을 위한 교통비도 없는 경제적 극빈자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기관방문을 위한 교통비도 지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심리치료, 직업훈련지원, 교통비 등의 지원을 위해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의 지방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제주지역사회의 범죄 감소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우리나라 한 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약 158조원으로 이 중 범죄결과 비용은 133조원에 달하나 범죄예방비용은 20조에 불과한 실정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만 추진되어 오던 범죄자 사회정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참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호관찰제도 :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는 대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케 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으로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에 대하여 처음 실시한 이후 그 적용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연 관리인원이 연간 20여만명에 이름
* 보호관찰관 :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각종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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