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왑 정상 합의사항 주요내용 및 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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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6-28 13:13
세종--(뉴스와이어)--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간 통화스왑이 양국경제의 안정과 발전, 양자간 무역 촉진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금융·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기로 합의하였다.

※ 현재 중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결내용
- 체결일 : 2011.10.26
- 만기일 : 2014.10.25(만기 3년)
- 규모 : 3,600억위안 ↔ 64조원(당시 환율기준 560억불 상당)

* 당시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양국간 교역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

<금번 정상회의 합의 주요 내용>

첫째, 만기를 현행 ‘14.10월에서 ’17.10월까지 3년 연장

만기가 아직 1년 4개월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

둘째, `17년 만기 이후, ‘통화스왑 존속기간(Duration)’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

기존 3년 단위로 연장되는 만기를 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통화스왑 계약의 안정성을 대폭 제고

셋째, 규모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상황, 교역규모, 양국 통화의 무역결제에서의 진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향후 양국 관련 당국이 상황점검과 협의를 통해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향후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양국 금융·통화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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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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