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3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률 70% 로드맵 보고
- 2013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15개 선정
* 참석 : 고용부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노동·경영계 대표, 고용전문가 등 28명
*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 13개 부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실근로시간 단축 (200시간) 추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하여 201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의결하였다.
※ 고용영향평가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01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고용률 70% 로드맵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과제 pool 중에서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부처협의를 거쳐 총 15개를 선정하였는데 고용률 70% 로드맵 내 정책과제(57개), 국정과제 추진과제(140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요청과제(20개), ’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23개) 등을 중심으로 총 240개 평가과제 Pool 구성
우선 복지부·교육부·여가부·고용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기재부·안행부·교육부·고용부 등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70% 로드맵 및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책 10건과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서비스기업육성’ 등 중앙 및 자치단체 요청 과제 4건 그리고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제완화 사업’ 1건 등이다.
아울러 2012년에 수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연근무제 확산의 고용효과 등 4개 부처, 5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유망 산업 지원분야 2개 과제(원자력 기술개발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복지·문화분야 3개 과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예문화산업지원정책,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예산 사업의 명확한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유연근무제 등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 등을 도출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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