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위안화 국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위안화 수요 증가
최근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 등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위안화 무역결제는 지난 4년간 약 900배 급증
2012년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되는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12%로 1990년 일본의 對세계 엔화 무역결제 비중에는 못 미치는 실정
하지만 위안화 무역결제는 2012년 4,700억 달러로 지난 2009년 5억 달러보다 900배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음
더욱이 위안화 직접투자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08%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12년 현재 전체 직접투자 대비 비중이 24%로 급증
지난 2011년 중국정부가 위안화 직접투자 범위를 외국인과 본국 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안화 직접투자 총액은 2010년 104억 달러에서 2012년 450억 달러로 급증
이에 따라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비 위안화 직접투자 비중은 지난 2010년 6%에서 2012년 24%로 약 4배 증가
지역적으로는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크게 진전됐을 뿐 아니라, 국가 간 통화스왑 등 위안화 수요 증대 조치도 확대 시행
위안화 거래 지역은 홍콩을 제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최근 위안화 결제는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지역으로 확대
신용장 표시 통화 발행도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계의 3번째로 많은 수준
더욱이 중국은 2008년부터 한국, 홍콩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 간 통화스왑을 통해 위안화 거래 지역 범위도 확대
2008.12~2013년 6월까지 위안화 통화스왑 거래 지역은 총 20개 국가
최근에는 프랑스와도 추진할 뿐 아니라, 브릭스(BRICS) 5개국과 공동 외환보유액존 설립 추진. 엔화와는 2012년 6월부터 직거래가 진행중임
2.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 평가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기준
위안화 국제화란 위안화가 해외에서 보유통화의 기능을 갖기 위해 국제화 조건을 만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함
통화의 국제화란 일국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가치저장, 교환수단, 계산단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 Kenen(1983)은 국제화된 통화 조건은 가치저장, 교환수단, 계산단위 등 통화의 3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 자본시장의 개방 수준, 무역형태, 정치적 안정성 등 5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2) 위안화 국제화 평가 결과
<경제규모 : 국제화 수준 만족>
지난 10년간 중국은 GDP, 무역규모 등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통화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
세계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중은 지난 2000년 3.7%에서 2012년 11.5%로 3배 이상 급증, 2012년 일본 8.3%보다 높은 수준
세계 교역규모(수출입) 대비 중국의 교역비중도 2012년 10.5%로 지난 2000년 3.6%보다 6.9%p 상향, 2012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도약
<통화가치의 안정성 : 국제화 수준에 근접>
중국의 물가변동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큰 편이나, 환율변동성은 최근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며 국제화 수준에 근접
중국 물가는 2012년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보다 변동성이 큰 편
국제화가 되려면 물가변동성이 적어도 0.5%이하 유지 가정시, 중국은 2012년 현재 0.9%로 미국 0.5%, 일본 0.3%, 유로 0.2%보다 높은 수준
국제화를 위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적어도 1.0%이하 유지 가정시, 중국은 환율 통제를 배제하면 2012년 현재 0.81%로 미국 0.83%, 일본 2.37%, 유로 1.32%보다 낮은 수준
<금융시장의 개방 : 국제화 수준에 미달>
중국은 세계외환거래 규모, 금융 개방도 등에서 국제 수준에 미달
중국은 일일 평균 외환거래액, 자본통제 및 개방도 등에서 국제 수준에 미달
2010년 현재 중국 외환시장의 일일 평균 외환거래액 비중은 전세계 외환거래액의 0.4%이며, 미국 약 9,000억 달러의 2% 수준에 불과
또 AREAER(2008)에 따르면, 중국은 증권거래, 단기 금융시장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에서 자본의 유출입 규제가 심할 뿐 아니라, 금융개방도도 낮은 수준
<무역의 형태 : 국제화 수준에 근접>
중국의 對세계 수출 총액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11년 현재 세계 최대 수준일 뿐 아니라 對후진국 수출 비중도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
<정치적 리스크 : 국제화 수준에 미달>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주요 통화국가들보다 매우 불안한 정국 지속
국가 위험도 평가기관인 PRS가 6개월마다 작성하는 국가위험도 순위(ICRG)에 따르면, 중국의 6개 정치 리스크 지표 평균은 0.5로 140개 국가들 0.6보다 낮은 수준
정치 안정성 등 주요 6개의 정치 리스크 지표 중 민주주의와 부패관리는 각각 0.38, 0.33으로 이라크, 레바논 등과 같은 정치 불안에 처한 국가 수준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약하나마 위안화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對中 경제의존도는 최근 크게 증가
對中수출/총수출 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2013년 1/4분기 24.7%로 對中 경제의존도가 급증
이에 따라 향후 위안화 국제화 가속에 따른 위안화 수요 증가는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증가할 전망
(기회 요인) 향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가속은 실물시장에서는 수출 경쟁력 향상, 중국 관광객 증가, 환전 수수료 감소 등이 기대되며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역외 시장 형성 등으로 금융경쟁력 향상도 기대
실물시장에서는 위안화 수요 증가에 따른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절감 등으로 환율변동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아직까지 국내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 수요는 미미하나, 향후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면 위안화 결제를 통해 환전 수수료 감소 효과가 기대
수출 산업별로는 원/위안 1% 상승 시 기계, 석유화학 등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더욱이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 증가는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2012년 284만 명으로 지난 1992년 9만보다 32배 급증
국내에서의 위안화 거래 편이성 확대는 중국 관광객, 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금융시장은 홍콩의 딤섬본드처럼 국내에서도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하는 등 위안화 역외 시장(RMB Off Shore Market) 형성으로 금융경쟁력 향상 기대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자금이 증가하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은 위안화 역외 시장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
향후 홍콩 딤섬본드처럼 위안화 표시 채권을 국내에서도 발행하여 중국내 영업자금 조달이 가능한 시장 제공
(위협 요인) 중·장기적인 위안화 절상은 실물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의 국내 핵심 산업 M&A 급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중국發 리스크 동조화 심화도 우려
실물시장에서는 중장기적 수출 효과 감소, 핵심 산업 M&A 급증 등이 우려
최근 위안/달러, 원/달러 환율 간 상관성을 볼 때, 위안화 가치 상승은 원화의 동반 절상으로 이어져 단기적 수출 증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
향후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확대될 경우, 중국 기업의 국내 첨단산업에 대해 M&A를 통한 기술반출 사례도 증가할 가능성이 큼
한편, 향후 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중국경제의 변동성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도가 더욱 확대, 리크스 파급력 증대 우려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수록 국내경제는 중국發 경제 충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
중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는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성을 높여서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로도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4. 시사점
위안화 국제화는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기회 활용) 통화스왑 확대,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기회 적극 활용 필요
첫째, 한·중 간 통화 스왑 지속 확대는 물론 양국 간 금융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 강화
특히 한중간 금융협력회의 상설화 등 정기적인 양국 간 금융협력체제 강화 필요
둘째, 위안화 결제를 통해 환전 수수료 감소 등 對中 무역 거래 비용 절감 효과 활용 가능
셋째, 국내에서의 위안화 교환 편이성 확대로 급증할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뿐 아니라, 대규모 레저 및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 투자 활성화 활용도 모색
(위협 대응) 수출경쟁력 약화, 첨단 분야의 M&A 급증,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첫째, 위안화 절상에 따른 對中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비
향후 위안화 가치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 對中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
또 궁극적으로 기존 對中 부품소재 수출 등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분업관계 체제로 전환도 모색 필요
둘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리스크 최소화 사전 대비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원/위안 외환시장을 마련, 국내 통화정책의 유연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셋째, 위안화 거래 확대에 증가할 국내 첨단 기술 반출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향후 국내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 확대로 증가할 국내 IT,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M&A 급증 대비 필요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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