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
- 연 1만여 건 계약정보 공개항목 8개에서 26개로 확대
- 시 본청·사업소·자치구(재배정사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정보 공개 확대해 투명성 강화
- 기본적인 계약정보 8개 항목 이외에 구체적 계약사항 18개 항목 추가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는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 관련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계약변경’ 내역의 경우 원 계약과 달라진 계약금액이라던가 변경사유 등을 변경 즉시 공개함으로써 금액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금지급’ 내역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았던 사항으로서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시민들이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원도급업체에 대급지급요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재배정사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약 1만3,683건('12년 기준)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민 의문 많았던 ‘계약변경’은 물론 하도급업체 보호 용이한 ‘대금지급’ 내역까지>
기존에 공개하던 항목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8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또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은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채주정보, 적요로서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 공개한다. 기존에는 부서명만 명시됐다면 이제는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공개정보에 대한 문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입찰공고 등 계약 관련 ‘정보 이중 공개’를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효율적 이용 도와>
아울러 시민들이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메뉴도 정비했다.
현재 서울시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 입찰공고, 발주정보, 개찰결과, 계약현황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서울시 자료와 조달청 자료 이중으로 제공하던 입찰공고 정보와 계약현황정보를 단일화해 서울시 자료만 공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정보가 양쪽에서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발생되어 왔다.
<계약과 관련된 쌍방향 의사소통 장인 온라인 계약신문고 새롭게 운영>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계약신문고’는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하고 나누는 공간으로서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2014년까지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첨부물까지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계약정보 확대 공개로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새롭게 마련한 계약신문고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 계약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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