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실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민의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경쟁력을 갖춘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실현하기 위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7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자본과 창업준비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의 汎국가적 사업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우선 汎국민적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발현, 창업·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 제공한다.
전문 운영기관이 온라인 기반의 사업화 플랫폼(웹사이트)인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창업(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플랫폼(www.ideaaudition.com) 내에서 ‘대중(네티즌)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는 창업(사업화)의 기회를 얻게 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업 운영방식 : 아이디어 사업화·창업화로 구분>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화’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안된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제작, 마케팅까지 全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다.
(아이디어 창업화)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창업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운영기관은 아이디어 구체화까지만 지원하고 정부는 창업자 역량평가 등을 거쳐 창업자금(5천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각 분야별 세부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 사업(제품)화
학생, 직장인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가와 네티즌이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보완·구체화 과정을 거쳐 시제품으로 제작되고 시제품 중 소비자 평가를 거쳐 제품화 대상을 선정하고 위탁제조기업과 매칭하여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양산된 아이디어 제품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공자 및 운영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후 1년 이내에 사업화 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권리를 환원하며 아이디어 상품의 매출액 중 5~15%를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기관, 평가단에게 각각 1/3씩 수익으로 배분한다.
둘째, 아이디어 창업화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화도 병행 운영되는데 창업화 아이디어 역시 수시접수를 통해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발전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는 창업캠프를 통해 ‘창업교육, 역량진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 후 ‘사업계획서 실현성 및 창업자 역량평가’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 조성>
민간 전문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 형성 및 아이디어(시제품)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공모→평가→시제품제작→제품제조→마케팅→수익배분 등)에 참여하되 정부의 운영경비 지원 없이 순수 마켓베이스로 사업을 추진하며 일회성·이벤트성 아이디어 양산이 아니라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생산시설의 결합·융합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 플랫폼 운영기관, 위탁생산(OEM) 기업 등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순수 마켓베이스 사업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전문가 및 소비자가 시장성이 있다고 선정한 시제품 아이디어에 한정하고, 플랫폼 운영기관은 사업화 후 매출발생 시에 한하여 수익배분에 참가하고 운영경비를 충당
또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조 아래, ‘매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One Day, One Business)되도록 노력하고 플랫폼 내에서 위탁생산(OEM)기업과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제품 아이디어는 별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사업화 플랫폼 내 구축예정)을 통해 다른 위탁생산기업과 매칭을 지속 추진하여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보호 방안 강구>
현행 특허법상 단순 ‘아이디어’는 권리보호 대상이 아님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공개에 따른 盜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경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할 계획이다.
* 전문가 평가 : 아이디어 평가에 참여하는 네티즌 및 전문가 평가단도 적극적 비밀유지 등을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의 외부도용 가능성을 차단
또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더라도 공개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법상 권리보호가 가능하므로 아이디어 제출단계에서 동 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스스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현장에서 가시화하는 사업으로써 국민, 제조기업, 운영기관‘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안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존 기술·생산시설과 융합을 통해 전 국민의 자발적 창업분위기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상상력에 기반한 사업 운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3대 목표인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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