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국민검사청구 첫 사례 CD대출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금감원의 공정하고 합리적 처리와 절차 기대
- 외부 심의위원 명단 공개하고 전문성, 중립성, 합리적 인물이어야
-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되어야
은행들로부터 CD금리연동 대출이자를 적용 받아 온 은행대출자들이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은 “2012. 6. 30일 기준 은행권의 CD대출이 320조 정도임을 감안하여, 1인 평균 대출금액을 1.5억 원으로 가정하여 환산해 보면 CD금리 연동 대출자의 수를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음. 이번 국민검사를 청구하는 205명의 검사청구 취지는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그 동안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인 대표: 조남희 금소원 대표, 김중현 대출피해자 대표)
CD금리는 그 동안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시장여건이 존재해 왔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최근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 6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가 “금감원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청구 건의 처리를 통하여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이 청구 건의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3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누가 외부 위원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인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반드시 외부인사를 발표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지, 중립성이 있는지, 합리적 인사인지, 신뢰성 있는 인물인지 등을 외부로부터도 평가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뢰 받기 위한 자세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과거처럼 관변 인사, ‘구색 맞추기’식 인사, ‘조사의 한계’ 운운하는 운영과 결과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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