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원구원, ‘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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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원구원이 ‘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감경기 지표의 개선 지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삶의 질도 OECD 국가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 지속,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등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6%에서 2013년 1/4분기 0.3%로 급락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2012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도 내수 부진 등으로 2013년 1월∼5월 평균 1.3%로 안정된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BLI)도 36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

한국은 11개 세부지표 중 직업 25위, 삶의 만족도 26위, 일과 삶의 균형 33위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른 반면, 시민참여 3위, 교육 4위 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특히,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10.5배로 소득불균형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음

이에 우리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경기,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경제적 행복감의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경제정책 관련 국민의식 조사>

첫째, 낮은 체감경기

2013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91.1%는 가계빚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은 생활물가 안정 등을 통해 체감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

둘째, 새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국민참여의지 높아

우리 국민들은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고용안정’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음

우리 국민들의 64.7%는 임금피크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들의 61%는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은 시간제 일자리를 회피하는 원인

셋째, 경제 부진에도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상승

경제적 행복지수는 경기 부진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사(2013년 1월)보다 1.0p 상승한 41.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5.8으로 전기대비 2.8p 하락하여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늘어남

2012년 하반기(11회) 조사에서 40.4로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3년 상반기 12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기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1.0p 상승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안정,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42.6로 전기대비 2.0p 상승한 반면, 남성은 전기대비 0.1p 하락한 40.1을 기록함

이에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도 2.5p로 확대됨

2013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미래 경제적행복 예측지수는 2013년 상반기(12회) 전기대비 2.8p 하락한 125.8를 기록. 이는 2013년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요소 중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는 높았지만, 경제적 평등과 불안은 여전히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안정 지수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제적 우위도 높아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 수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경제적 행복지수의 각 구성요소들 중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1.7p, 전반적 행복감 1.2p, 경제적 평등 0.6p, 경제적 불안 2.4p 상승했지만, 경제적 우위 0.2p, 경제적 발전 0.3p 소폭 하락함

2013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125.8로 낮아져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13년 ‘상저하고’의 경제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2.8p 하락

2013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1.0p 상승한 41.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2.8p 하락한 125.8을 기록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시사점>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2013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미혼의 30대로 공무원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

우리 국민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 트렌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저학력의 60대 이상의 기타/무직 종사자임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전기대비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냄

2013년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첫째, 우리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못하고 있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만큼, 정부는 생활-체감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계빚 증가는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가장 낮추는 원인인 만큼 가계 빚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3년 하반기에도 전력난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택시요금 인상, 환율급변동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 확대가 찬반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보편적 인식 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둘째,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임금 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한 참여 의사는 있지만 성별, 세대별, 소득 수준별,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임금 피크제는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참여 의사가 더 높고, 시간제 일자리는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고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함

셋째, 경제적 행복감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함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등도 요구됨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