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태국 내각 법제실과 교류·협력 강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에게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법령입안심사 원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법제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의 방문을 계기로 태국 내각 법제실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은 향후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법제 분야의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 규칙 및 판례 등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 태국 내각 법제실의 실무진과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오는 8월 초 법제처장의 태국 내각 법제실 방문 및 양 기관 간 법제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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