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지역공약 이행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9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OECD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여 볼 때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앞으로의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단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의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번 1단계 대책은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재부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유망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문체부·미래부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과 미래부 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에서는 세제·금융·중소기업 분류·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작과 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및 저작권보호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ICT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단계적·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된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 하겠습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
다음 논의안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입니다.
지난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실천계획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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