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물류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천홍욱 관세청 차장과 미 국토안보부(장관 Janet Napolitano) 부차관보 Mark Koumans는 5일(금)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물류 안전 및 통관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 한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와 미국의 대 테러 민간파트너십제도(C-TPAT)의 상호인정약정(MRA) 강화, 물류보안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의 상호지원, 무역 증진 협력을 위한 WCO(세계관세기구), APEC 등 국제회의에서의 상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함.
* 대 테러 민간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미 관세청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
*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관세청은 중요 무역국인 미국과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서 물류보안에 관한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물류 보안 및 무역 촉진과 관련한 통관분야의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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