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다만,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됨
* 대상 법인은 295천개로 2004년 256천개 대비 39천개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o 직전 사업연도('04.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5.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금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15% →13%, 27%→25%)를 반영하여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 '05.1.1이후부터 과세표준 1억이하 13%, 1억초과 25% 법인세율 적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세율(13%, 25%)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12
o 중간예납기간(1∼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인하된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o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법인세 신고에 준하여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임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하여 향후 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 조정이나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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