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 구성·운영
대선공약사업 중 우선 반영하여야 할 계속사업과 비예타 사업에 대해서는 ‘1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은 6월말 예타신청을 완료하고, 용역진행중인 사업은 조속히 용역을 마무리 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금) 정부에서 시도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1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편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총 재원 124조원으로 전국의 지역공약(106개)과 공약사업(167개)을 발표하고, 계속사업 71개(40조원), 신규사업 96개(84조원)로 향후 ‘13년부터 국비예산을 분산 투자한다.
계속사업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위주로 우선 선정·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공약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국가투자 예산의 최대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사업분야별 6개팀으로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을 구성, 지역공약을 새정부 임기초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 : 본부장(행정부지사), 6개팀 34명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속사업과 예타 비대상사업은 새정부 공약사업임을 부각하여 기재부 예산심의시 반드시 반영하기로 하고,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가운데 6월말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신청한 5개 사업(총 22조 1,507억원)은 부처 내 자체심의회에서 上순위 선정 및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의견시 B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용역이 진행 중인 10개 사업(총사업비 2조 3,830억원)은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신청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지방공약이 새정부 초기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야 지역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부합하는 논리적 접근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최종 예타 통과시까지 출향인사,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역공약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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