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농림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연평균 3%(‘17년 67조원, ’22년 77조원)씩 높이고 수출 150억불(‘17년 100억불, ’22년 150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농식품산업 부가가치(‘05년가격 기준): (‘07)55.7조원 → (‘11)56.8(연평균 0.5%증)
이 계획은 최근 5년간(‘08~’12)의 농림식품 R&D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농림식품 R&D 예산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민간 R&D 투자는 저조하였고, 소액·다건의 백화점식 투자로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였다.
* 전체 R&D 투자는 정부 12.3조원(28%), 민간 31.6조(72%)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정부 0.9조(74%) 민간 0.3조(26%)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사업화율이 낮아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 기여도가 낮았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수준(세계 최고수준 대비): (‘09) 67.4% → (’12) 75.4
* 기술사업화율(’10): 농식품부 23.8%, 농진청 20.0, 중기청 39.3, 지경부 30.7(KISTEP)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농림식품산업을 기존의 노동 중심 모델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발전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부 예산구조를 기술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22년까지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12): 농식품부 4.9%, 지경부 29.7, 교육부 10.1
확대된 예산은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농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4대 중점 연구분야에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50대 핵심기술은 국민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들 핵심기술은 3~5년짜리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성과평가와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재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방식도 기존의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기존) 과제당 총 사업규모 10억원 내외 → (50대 핵심기술) 100억원 수준의 연구단·사업단 규모로 추진, 매년 1,700억원 수준 투자
또한, 농림식품 R&D가 최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간, 중앙-지방 R&D 기관 간 정책 조정·통합, 공동기획, 기능배분 등을 통해 ‘협업과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과 ICT·BT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기획 기술협력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과학원 및 ICT·BT 전문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의 협력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품목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 생산·유통에 머물렀던 지역농업클러스터 및 광역클러스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신활력사업의 사업구조를 가공·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연관산업까지 확장, 다변화할 계획이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R&D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R&D가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림식품 전체 R&D 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을 ‘11년 26%에서 ’17년 33%, ’22년 4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생산자단체가 소비촉진·수급조절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조금을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식품분야 민간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자조금: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축산 9품목(한우, 낙농 등), 원예 24품목(파프리카, 무배추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인적요건: 연구원 5명(중소기업) → 2명(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수준)
개발된 기술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율을 ‘11년 21%에서 ’17년 30%, ’22년 3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확대, 글로벌 창업아카데미 과정 신설 등을 통해 기술기반형 농식품 벤처를 육성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성화 하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술평가 및 사업화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농신보 등 기술금융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보육센터 개소 수: ('12) 11개소 → (‘14) 16 → (’17) 25
국내 최초 기술 및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농림식품 신기술로 인증하여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우수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On-line 기술장터‘를 개설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민간 기술거래 및 사업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미활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아울러,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보급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품부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림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업과 과학기술 융합 촉진, △기후변화·재해·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생산·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농산촌 조성 등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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