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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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7-09 10:3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올해 상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자 34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재, 강사, 교육시간 등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립을 위해‘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년 넘게 걸리는데 이번 조사는 이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 및 설문조사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응답자의 83.1%가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84.6%가 향후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여 전년도 하반기 수료자의 81.3%가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해 좀 더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실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4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 중급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공부하고 올해 5월 초에 수료한 벨로루시 국적의 유리 말리누스키(36세, 컴퓨터 프로그래머)씨는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 TV 뉴스를 이해하기도 쉽고, 한국에서 사는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참가 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49.4%가 ‘빠른 국적취득을 위해’라고 답하였고, 13.0%가 ‘영주자격 취득 등 체류허가시 혜택을 받기 위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2.4%가 이민정책적 인센 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23.8%가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국내 적응에 사회통합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국적취득이나 영주자격 부여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처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의 이민자 지원시책과도 연계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회이해 과정의 경우 교육시간이 짧다는 응답이 22.3%에 달해 향후 한국사회이해 과정의 교육시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육시간 확대에 앞서 민주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초 법질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교육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이민자를 위한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법률교육도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7. 29.(월)부터 8. 16(금)까지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2013년 3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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