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보고서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률은 ’13년 3.1%(4월 전망대비 △0.2%p), ’14년 3.8%(△0.2%p)로 전망
- (’13년) 미국 1.7%(△0.2%p), 유로존 △0.6%(△0.2%p), 일본 2.0%(0.5%p)
- (’14년) 미국 2.7%(△0.2%p), 유로존 0.9%(△0.1%p), 일본 1.2%(△0.3%p)
* 우리나라는 WEO Update에는 미포함
’13년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1.5%(△0.1%p), 신흥국 6.0%(0.1%p)로 전망
<경제 전망>
세계 성장률 전망은 ’13년 3.1%, ’14년 3.8%로, ‘13.4월에 비해 소폭 하향조정(’13년 △0.2%p, ’14년 △0.2%p)
- (원인) △주요 신흥개도국의 성장 부진 △유로존 침체 지속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 전망에 따른 수요 부진에 기인
- (선진국) ’13년 1.2%(△0.1%p), ’14년 2.1%(△0.2%p) 성장 전망
- (미국) 금융 및 부동산시장 회복 등 민간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13년 성장률은 1.7%(△0.2%p)로 전망
- (유로존) 소비심리 위축, 수요 부진, 자산부실화 등에 대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인해 경기 침체 지속(’13년 성장률 △0.6%)
- (일본)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과 엔저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13년 성장률을 4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신흥국) 선진국 성장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원자재 수출국들의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13년 5.0%(△0.3%p), ’14년 5.4%(△0.3%p)으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同 전망은 美정부가 재정지출 삭감계획(sequestration)을 ‘14년까지 유지하지만 감축 속도는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을 전제
<정책 제언>
- (선진국)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미국) 재정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유로존) 부실자산 규모 파악 및 유럽안정기금(ESM)을 통한 자본확충, 유럽 은행연합 및 단일정리기금 등을 추진하고, 상품·노동시장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 확충
- (신흥국) 거시정책과 금융안정 등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 필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자본유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간 상충 소지
예상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재정여력 감소,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인해 정책 여지가 예상보다 부족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유동성 및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추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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