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 유통비용 가격 낮추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 (유통구조개선 주요 과제) △생산지 품목별 특성화 대책으로 효율성 제고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개선 및 현대화 △수산물 직거래 확대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수산물 수급관리 및 관측 강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과거 정부에서 단편적·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숙원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대책반(TF), 민·관 합동 대책반(TF),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현행 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유통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제한된 유통경로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4단계형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설하여 경쟁촉진 △수산물의 안전·위생·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위판장·도매시장 현대화와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수산물 생산의 불확실성 및 계절적 변동성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정부비축 확대 및 관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유통의 3대 현안 과제>
- 수산물 자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산지 유통시설의 낙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 산지~소비지간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나 이에 맞는 위생·물류환경 미흡
- 결과적으로 높은 유통비용과 생산의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상존
유통시설 낙후·높은 유통비용, 열악한 위생·물류 환경, 가격 불안정성 등 수산물 유통의 3대 과제 해결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추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생산지 품목별 특성화) 연근해산·양식산·원양산 등 생산지 품목별 유통 특성에 적합한 대책 마련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연근해산)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새로운 4단계형 유통경로 창설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확충 등 산지유통 기능 강화로 유통비용 절감효과 극대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도입 및 마케팅 강화로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
* 생산자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소매상 → 소비자
* 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양식산) 활어 전문물류센터 등 새로운 거래환경 조성으로 기존의 장외시장 및 도매시장과 경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원양산) 도매시장 반입물량 확대 등 다양한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가격인하 및 소비촉진 유도
(도매시장 개선)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한 거래제도 개선, 시설 현대화, 기능 재정비 등으로 도매시장 유통 경로 효율화 촉진
(거래제도)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농산물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적용하여 법인·중도매인 등 역할 확대
(시설·기능)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통한 관광연계 복합공간 조성,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재정비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직거래 확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로컬푸드형 직매장 확대,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개설 추진
(지원시스템 구축) 직거래 참여단체 운영자금 지원,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 수산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위생·물류 환경 개선) 산지 위판장 위생수준 제고, 산지~소비지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규격화 추진
(위판장)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 거점 위판장 중심으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전환 등 위생 수준 제고
(저온유통) 어종별 온도관리 기준 정립, 위판장·FPC·도매시장·물류센터 등 거점시설 냉장·냉동시설 완비, 냉동탑차 등 위생적 운송수단 지원 추진 등으로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물류규격화) 어종별 표준규격 확대·적용, 산지~소비지 위생적 어상자 공동이용체제 구축 등으로 수산물 규격화 추진
(법률제정) 수산물 유통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환경 개선 촉진을 뒷받침 할 (가칭)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위생·품질 관리 강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표시 및 이력제 확대로 수산물 품질 신뢰제고 및 공정한 거래 유도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방사능 오염 등 유해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제고
특히, ‘13.6.28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6개→9개)를 계기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한 조기 정착 추진
(이력제 확대)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및 대상품목 확대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17% 확대(4,427개→5,200개), 이력제 등록품목도 현재 20개(굴, 넙치, 김, 건미역, 멸치, 전복, 굴비, 갈치, 뱀장어, 오징어 등)에서 매년 1개씩 추가
<수산물 소비자 물가를 안정>
(정부비축 및 수산업 관측 확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비축 물량을 ‘17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비축품은 전통시장 등에 직접 판매
* 정부비축 물량: (‘13)14,000톤 → (’17)28,000톤
주요 수산물에 대해 관측 대상 품목을 확대(‘13: 11개 → ’17: 20개)하고, 생산량 예측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
* (11개) 양식어종(김·미역·광어·우럭·굴·전복·송어) + 잡는어종(고등어·오징어·명태·갈치)
(수급안정 및 정보제공 강화) 수산물 수급·물가 시책 수립을 위한 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설립 및 수급안정을 위한 매뉴얼 마련
소비자에게 주요 품목 수급·가격 동향 및 정부 비축품 판매 정보 등 제공 강화
<기대 효과>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 창설, 도매시장 운영개선, 직거래 확산 등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제품을 10% 수준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생산자 편익 제고
(위생개선)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양질의 수산물 공급
(물가안정) 정부비축 물량 확대 및 수산업 관측 강화 등으로 수산물 가격변동률의 안정화(7.5%)로 소비자물가 안정 기여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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