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SEAN 10개국 초청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개최
동남아 국가로의 도피사범 및 재외국민 피해사례 증가로 인해 국제공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남아 주요국인 아세안(ASEAN)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로의 재산은닉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재산 추적을 위한 사법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국제공조 경험을 통해, 동남아 사법당국과의 직접 공조채널 구축이 현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실무자간 직접 공조채널 확보를 위해 ASEAN 10개국 및 일본의 실제 공조 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하되 현안이 특히 많은 필리핀, 태국의 경우 공조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도 참석 예정이다.
또,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각국 범죄인인도 제도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 기간중 중요 현안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과 양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될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적극 진행함과 동시에, 아태지역 국제공조 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현지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창진
02-2110-3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