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협상 관련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 결과
이명수 농림부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정재돈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 간담회는 지난 7.14일 농림부와 22개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주요농정현안 워크샵에서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64개 건의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쌀 협상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자세로 활발한 의견제시를 당부하였고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농업인 단체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창범 재정기획관은 ‘쌀 협상 대비 주요대책 추진상황’,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과 대책’을 설명하였다.
본격토론에서는 제1차 간담회에서 농민단체가 제기한 64건의 보완대책 건의사항 중 농림부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적으로 핵심과제로 선정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쟁점으로는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이었다.
농업인들의 실익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농림부와 농민단체 대표간에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특히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든 농민단체 대표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림부가 실무적으로 선정한 16개 과제외에도 가공산업 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등 4개 과제를 추가로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와 농민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과제 포함 20개 과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가져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계속되는 논의를 통해 정부와 농민단체 간에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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