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체계 개편
- 신규 전문위원 보강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처리하기 위해 ‘05년부터 운영 → ’12년까지 총 3,190건 처리
그동안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털(www.epeople.go.kr) 개설, 스마트폰용 신고앱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고접수가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정도 증가하고, 내용도 건축,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낭비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 신고건수: (’10년) 208건 → (’11년) 164 → (’12년) 212 → (‘13.6월) 153
기존 재정분야 외에 토목, 건축, IT, 계약, 법무, 세무 등의 전문분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8→27명)하고 운영방식도 사무실 출근방식(주 2일 출근)에서 재택·Pool제로 전환하여 신고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 기존 재정분야: ‘06년부터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8~9명을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낭비신고 사전검토 등에 활용
*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 전문분야, 경력 등을 감안해 분야별로 1~3명(총 27명) 선정
이번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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