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 현오석의 economics of reverse spillover 설파 예정
19일에 G20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부장관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지난 4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9.5~6,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앞두고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deliverables)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업무만찬을 포함하여 7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및 거시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개혁, 조세회피방지, 금융규제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출구전략(Exit from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출구전략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첫 세션(세계경제)에서 美 출구전략에 따른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 글로벌 금리급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間 역할분담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은 자국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출구전략의 시기·속도·방법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가 ‘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초래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신흥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거시 건전성 조치 등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2세션(국제금융체제)에서는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미래에 닥칠 위기에 제대로 작동할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일환으로 IMF-지역금융안전망(RFA) 및 RFA간 공조가 위기극복에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RFA(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의 국가들이 금융·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하는 것 총칭
CMIM, ESM 등 지역금융안전망간 경험 공유,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상시 대화채널인 RFA 포럼 구성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4세션(역외탈세방지 등 조세이슈)에서는 한국은 OECD 등에서 논의되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논의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여 OECD가 마련한 구체적 액션과 작업일정으로 구성된 액션플랜을 7.20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정책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
고용·재무장관 주요의제는 아래와 같으며, 합동회의 직후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 발표가 예정돼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동 합동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할 예정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혁신환경 조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비용 효과적 고용시스템 구축이라는 맥락 하에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자면담>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기간 중 미국(제이콥 류), 중국(러우 지웨이),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호주(크리스 보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 등과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中, 獨 등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정적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여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G20 정상회의 성과 도출을 위한 각국의 역할, GCF(녹색기후기금) 재원조성 협력방안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와의 면담에서는 세계경제 하방위험, IMF 쿼타 개혁 및 출구전략 관련 파급효과 분석 등에 있어 IMF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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