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17일(수)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되었다.
<배경 및 수립 과정>
‘12년 한국관광은 관광수입 142억불, 외래객 1,114만명 입국을 달성하여 ’08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수립한 정책목표(’12년 130억불, 외래객 1,000만명)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저가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환대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만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소비자와 방한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했다.
* 방한외래객 실태조사(‘12년, 1만2천명), 현지 외국인 수요조사(’13.6월, 6개국 1,800명), 해외시장 마케팅조사(‘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12년, 6,600명) 등 결과 반영
이 외에도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국 7개 권역 현장토론회, 업계·학계·경제계 분야별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20회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와 해법을 도출해 ‘부처간·중앙-지방간 협업’의 사례가 되었다.
<주요 내용>
정부는 관광 불편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종사자 수)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룡 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제 관광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늘 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이루어 내겠다”며 “무엇보다도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안정, 저가관행 개선, 고품격 상품개발 등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아울러 “관광도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걷는 길’ 사업에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 서부의 ‘Western Trail’과 같이 경로안내, 계절에 따른 준비물, 환경주의사항 등을 세밀히 제공하는 사이트 를 만들고 현재의 ‘두발로앱’도 지속 보완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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