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검사청구 서류 보완 요구, 제출 완료’

- 당초 없던 대출(은행, 금액, 일자) 정보 추가 제출.

- 현재도 신청자가 있어 접수 받아 추가 제출 계획.

- 국민검사청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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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07-17 13:28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013. 7. 2 일 ‘CD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의혹)으로 인한 대출자 피해구제’라는 제목으로 국민검사청구 1호를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2013. 7. 8일 팩스로 ‘청구인의 이익 침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2013. 7.17일 까지 보완 요구’ 공문을 보내온 바, 오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보완 요구에 대해 당사자 확인 서류 등을 성실하게 보완하여 오늘 제출하였다. 금감원이 205명의 국민감사청구자 개별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던 바, 당초 신청서와 국민검사청구 참여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 명단(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국민검사청구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서류 대로 제출하였으나, 이번 금감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신청인 A씨의 대출은행과 대출금액, 대출일 등 피해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보완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였다.

금소원은 이번 보완제출로 더 이상 서류의 보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에도 국민검사청구를 하려는 문의가 많아 부득이 청구 이후에도 신청을 받아 일정부분이 모이면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 함.

금감원이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검사청구가 이번 1호 신청청구를 통해 청구사안에 대한 보다 더 공개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 판단하여, 국민검사청구 제도가 금융피해에 대한 금융 부문의 새로운 해결도구로서의 위치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신뢰 회복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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