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
1.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개관
(최근 동향) 200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0 남아공월드컵’ 예선전 참가 이후 4년 3개월 만에 북한 선수단이 남한 방문 예정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 방문 : 북한 여자 선수단이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이달 18일 서울을 방문 예정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한국농구연맹(KBL)은 오는 8월 북한 남자농구단을 초청해 남북 농구대잔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
(체육교류의 의미와 중요성) 체육 교류는 국가간 화해와 대화의 촉매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스포츠에는 국경도 이데올로기도 없다’ : 체육 교류는 평화유지 및 상호이해 증진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에케체이리아’(ekecheiria) 전통 : 도시국가간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그리스 시절 올림픽 기간 중 모든 전쟁을 중단
- 체육 교류의 예 :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 동서독간 체육교류, 1988년 서울올림픽 동서 양 진영 참여 등
남북 체육교류의 의미 : 평화공존과 남북간 신뢰 회복은 물론, 민족의 일체감 조성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008년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64.6%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남북 체육교류의 중요성 : 민족 화합 과시, 문화행사의 역사와 전통 계승, 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중요한 역할 수행
- 민족 화합 과시 :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출전, 2000년 시드니올림픽 등 국제종합대회 8차례 공동 입장 등
- 특히, 공동입장의 경우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막대한 파급력을 지님
- 문화행사의 역사와 전통 계승 : 1933년 시작된 경평전, 1958년부터 시작된 체육회담 등 긴 교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방북시(5.11~14) 김적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같은 해 9월 개최한 남북통일축구대회는 전통 계승의 의미도 있음
- 타 분야와 시너지 효과 창출 : 방송 중계를 통한 언론 교류는 물론, 후속 이벤트 행사로 문화·예술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용이
- 특히, 방송을 통해 교류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참관하고 시청하는 다수에게도 간접적 교류 효과 창출 가능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의 의미)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 제공 가능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이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사업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의미와 중요성 :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등의 의미를 지님
- (민족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의 기초를 제공
-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도움
-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2005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김 위원장 방북 면담(7. 16)시 8. 15를 계기로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제의를 전달하여 같은 해 8월 14일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성사
2.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사업의 특징과 성과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정치적 상황에 좌우,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와 인원 최다, 참여정부 시기 사업 승인 집중 등
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짐
-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②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 총 54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2008년 2월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을 끝으로 중단
- 총 54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
- (교육학술 분야)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접촉(2005. 9~2007. 4) 등 역사 공동 복원 사업 추진
-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③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사회문화협력관련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61건, 9,201명으로 가장 많음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664건으로 25,615명이 상호 왕래함
-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 : 종교(27.7%), 체육(20.5%), 교육학술(19.1%), 언론출판(18.4%), 문화예술(9.9%), 과학기술(4.4%)
- 특히, 북 → 남으로 방문은 체육분야가 전체의 73.5%를 차지
④ (참여정부 시기 사업 승인집중)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6개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승인 사업이 120건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6개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
- 국민의 정부 5년간 28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정부 시기 120건으로 급증
- 2008년 이후 급감하여 지난 5년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5건에 그침
(실적 종합)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공연으로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과 분야별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성과를 도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분야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
(최근 5년간 사회문화협력 추이)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며,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협력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 급감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4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이후 급감
- 2012년에는 남북간 교류 건수 10건, 방문인원 81명(2007년 대비 1.1% 수준)에 그침
사회문화협력 지원 급감 :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도 급감하여 2012년에는 23.4억 원 집행(2007년 69.1억 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
- 2009년 이후에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등 2건에 대한 지원만으로 명맥 유지
3. 분단국 사회문화협력 사례 연구 :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경우
1) 동서독 사회문화협력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가 1975년 이후 주로 동독 문화예술인이 서독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었음
‘접근을 통한 변화’ 일관되게 추진 : 서독은 동독정권의 부정적·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독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긴장 완화와 동질성 유지에 주력
재정적, 정책적으로 민간의 역할 지원 : 서독은 민족 동질감 인식을 위한 청소년 교류와 동서독간 예술인 교류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독 교회를 통해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
- (청소년 교류)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 청소년여행에 대한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 (예술인 교류) 서독은 동독예술인이 서독을 방문하면 일비를 지불, 교류협력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50%씩 부담
- (인도적 지원)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
교류의 제도화 : 동서독은 1970년 우편협정, 1971년 베를린협정, 1972년 통행협정,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체육·보건협정, 1986년 문화협정, 1987년 방송협정 및 과학·기술협정 등 사회문화 교류 관련 각종 협정 체결
- (문화협정 체결) 1986년 5월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의 개념을 연극·문학·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 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매년 600여 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6개월간(1988. 10~1989. 3) 563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짐
협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 추진 : 양측은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 교류협력 내용은 예술, 학술, 교육 분야 비율을 2:2:1로 정함
- (1986~87년도 첫 번째 사업계획) 동서독 공동협력사업으로 22개의 프로젝트 합의,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나 방문공연이 주를 이룸
- (1988~89년도 두 번째 사업계획) 학술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프로그램 추진
지자체간 상호 협력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 수행 : 1986년 4월 동서독간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1989년 동독 붕괴시까지 총 73건 성사
- (도시간 자매결연) 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이어져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
- (재난에 대비한 상호 협력) 1973년 9월 동서독은 국경지역에서의 홍수, 화재,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발생,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수자원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
- (접경지역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접경지역 지자체간 갈탄, 천연가스 등 공동개발 사업 및 발전소건설사업 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2) 중국-대만의 사회문화교류
1988년 7월 대만 정부가 ‘현 단계 대륙정책안’을 통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지침을 마련하면서 중국-대만간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음
민간 창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 : 1990년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설립되고, 1991년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설립되어 양안간 민간 대화창구가 개설되고, 1993년 ‘왕고회담(汪辜會談)’이 개최되면서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됨
- 1993년 이후 양안간 교육, 사회과학, 영화, 과학기술, 영상 부문 등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지원은 중단없이 지속 : 대만 정부는 문화 협력 사업과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2건의 문화 협력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4건의 학술 교류를 공동 지원
민감한 사건 발생시에도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 지속 : 1994년 천도호사건, 1995년과 1996년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와 2003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
- (천도호 사건) 대만당국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교류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 회복
-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선 시기에도 대만 언론사의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취재가 허용, 대만 기자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주요 간부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
협의의 정례화 :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2006년 4월 제1차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을 시작으로 연례적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
-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주도로 두 정당 및 양안 기업계, 학계, 상공계 인사 400여명이 참가하는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0년 양안간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체결 및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등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 2010년 대만 지혜재산국과 중국 국무원은 ‘해협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를 체결
-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문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 특허 및 상표권의 상호 승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제반 사안들에 관해 합의함
-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13년 6월,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는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로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 개방에 합의
4.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추진 과제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복원되어야 한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 5.24 조치로 교류가 단절되어 각자 작업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의 인적 교류 우선 재개 시급
- 동서독의 경우에도 ‘그림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을 통독 직전까지 지속, 19세기 독일어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도 진행
- 중국-대만도 중국사전협회와 대만중화문화총회가 중국어 사전 공동 편찬을 추진, 중국·대만 학자 200여 명이 15개월만에 2012년 8월 ‘양안 상용사전’ 발간
둘째, 역사 공동 복원을 위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
-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
- 동서독의 경우, 독일 중세사부터 현대사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역사 연구는 양측 학자와 학술 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진행
셋째, 민족 화합 과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
- 남북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 동서독의 경우, 195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단일팀 구성하여 출전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구 설립 및 추진 계획 발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 추진
- 동서독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의 그뤼네스반트에서 상호교류협력과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귀동식물 보전을 위해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종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섯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
- 동서독의 경우 동독에 위치한 76개의 교회 부속병원은 서독 교회의 지원으로 우수한 의료수준 유지
- 프라이카우프도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한 방식으로 추진
여섯째,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
- 동서독의 경우 청소년의 대동독 여행 등 청소년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중국-대만의 경우에도 양안간 대학생 교류 및 유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교류를 중시
일곱째,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 이를 통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창구도 마련되어야 함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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