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기업투자지수 하락세 지속’
Ⅰ.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경영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엔저 현상과 신흥국의 경기 급랭 등 불안 요인이 부상하면서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경영 여건 악화가 우려
(국내 경기 회복세 미약) 지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제의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복력이 미약한 양상
- 2011년 1/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1%미만으로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민간 기관들도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음
(대외 불확실성 확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저 현상 지속, 유로존 실물 경기 침체, 중국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히 큰 상황
-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일 경쟁력 잠식이 우려됨
- 긴축에 따른 유로존의 실업률 증가 등 유로존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 중국 경제의 부진과 신흥국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음
(경영 여건 악화 우려) 수출은 선전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회복세 지연과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우려
- 수출은 상반기 0.6% 증가,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흑자로 각종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대외 거래는 선전하고 있음
- 다만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들은 수출도 부진할 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부도 위험 내지 워크아웃도 증가 추세
- 기업의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국민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며, 향후 경기 회복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2013년 하반기 기업 경영의 부진과 투자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국내 100대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하반기 기업 경영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투자지수를 산출하여 대응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Ⅱ. 2013년 주요 기업의 경영 여건 전망
1. 국내외 경제 전망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대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 대외적으로는 엔저 현상과 중국 경제 경착륙, 대내적으로는 수출시장 침체와 환율 변동성 증대를 불안 요인으로 지적
하반기 세계 경제 :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30.7%를 차지하여 하반기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 경제 불안 요인 : ‘엔저와 환율 전쟁 가능성 고조’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냈음
- ‘엔저와 환율 전쟁 가능성 고조’는 전체 응답의 24.3%를 차지,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엔저 현상의 지속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 경제 경착륙’을 꼽은 기업은 23.6%를 차지했고 그 밖에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과 ‘유럽 경기 침체 지속’을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도 각각 22.2%를 차지
하반기 국내 경제 : 하반기 한국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65.3%를 차지
국내 경제 불안 요인 :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반기에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수출 시장 침체(24.5%)’와 ‘환율 변동성 증대(19.6%)’를 지적했음
- ‘엔화 약세 지속’은 14.7%를 차지했으며, ‘내수 소비 부진’ 12.6%, ’투자 여건 악화‘ 11.9%, ’부동산 경기 침체‘ 6.3% ’재정 건전성 악화‘ 5.6%, '가계부채 부실 심화‘ 4.2%, 북한 리스크 확대 0.7%의 순으로 나타남
국내 경제 회복 시점 :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은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4.8%의 기업이 ‘2014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
- ‘2013년 하반기’로 응답한 기업은 1.4%, ‘2014년 상반기’ 19.2%, ‘2015년 상반기’는 11.0%, ‘2015년 하반기 이후’ 13.7%로 나타나,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국내 경제 이슈별 진단
주요 기업들은 상반기 정부 정책가운데 추경예산 편성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고,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
상반기 정책 평가 : 상반기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전체 2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반기 정책 주문 :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내수 부양(26.1%)’과 ‘규제 완화(23.2%)’를 가장 많이 주문
주요 기업들은 창조 경제 육성과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하반기에 정부가 내수 부양과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
창조 경제 :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 의도는 바람직하나 창의적 교육과 인력 부재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전체 61.6%를 차지
-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1%인 반면, ‘실체가 없는 구호이며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응답은 8.2%를 나타냄
한편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로는 ‘의료 및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3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개발’ 24.3%, 'IT·방송통신 기술 분야‘ 17.6%, ’신소재·나노기술 분야‘와 ’저탄소·녹색·환경 분야‘가 각각 8.1%, ’로봇·인공지능분야‘가 4.1%, ’우주항공산업 분야‘가 1.4%의 순으로 나타남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 : 전체 기업의 79.2%는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논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시 부정적 영향 :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의욕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투자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 정책 : 경제민주화 정책 중 기업의 투자 확대에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동산 경기 :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함께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과 ‘정부 대책에 관계없이 장기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5.6%를 차지해 대다수의 기업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
향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각각 27.1%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고용 대책 :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률 목표 달성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경영 예측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성과는 예상 수준에 머물렀고, 하반기 투자 규모는 대부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어,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상반기 경영 평가 : 예상 수준이거나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52.7%, 예상보다 못미치거나 매우 나빴다는 평가는 47.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하반기 매출 목표 : 상반기 대비 ‘10% 이내에서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이 전체 응답의 47.9%를 차지
하반기 투자 규모 :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 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전체 63.0%로 가장 큰 비중
- 하반기 투자 규모를 상반기 대비 ‘10% 미만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6.4%, ‘10% 미만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9.6%를 차지
Ⅲ. 기업투자지수 조사 결과
(지수별 평가) 2013년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높으나, 투자 실적과 여건은 미흡. 투자 성과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기업가정신이 크게 약화
투자 심리 : 개선
-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강하고,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
- 투자심리지수는 164.3으로 지난 상반기의 161.0보다 소폭 개선되었고, 2012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현재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87.7%를 차지했고,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66.2%를 차지
투자 추세 : 부진
- 2013년 상반기 투자는 작년보다 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투자추세지수는 71.3으로 기업투자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
- 2013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67.1% 차지
투자 여건 : 미흡
- 기업들은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
- 투자여건지수는 68.2로 지난 상반기의 57.1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크게 저조한 상황
- 현재 ‘투자여건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9.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52.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투자 성과 : 양호
- 상반기 투자대비 성과는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
- 투자성과지수는 139.5로서 올해 상반기 127.5보다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
- ‘상반기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62.2%를 차지했고, 향후 투자 대비 성과 기대에 대해서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77.3%를 차지
기업가정신 : 약화
-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정신지수는 100.9로 지난 상반기의 120.7보다 19.8p 하락했으며, 기업투자지수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
- ‘다소 리크스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68.5%를 차지
- 그러나 ‘수익이 기대되더라도 투자 리스크가 큰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기업들이 67.6%를 기록
(산업별 평가) 자동차와 IT 산업의 투자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물류·유통·건설 산업의 투자지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심리지수 : 대부분의 산업이 투자심리지수가 기준치(100)을 상회함에 따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속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추세지수 : IT/통신은 투자추세지수가 175.0을 기록하였고, 자동차 부문은 140.0을 기록하며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투자여건지수 : 투자여건지수가 가장 낮은 산업은 금융 산업으로 0.0을 기록했고, 건설(48.2), 철강(48.3), 석유화학(67.2), 유통(90.0), 조선(91.7) 등의 산업도 인해 투자 여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투자성과지수 : 자동차 산업의 투자성과지수는 1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모두 긍정적
기업가정신지수 :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금융 산업으로 200.0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금융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Ⅳ.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2013년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투자여력이 감소한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국내 경제의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침체와 함께 경기 회복세의 지연이 우려
대내외 경기여건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대 추진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정책 과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 및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함
정부 차원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을 최소화
- 각종 입지규제와 과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 기업 수익성 향상 → 고용확대 →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
- 또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유망 글로벌 기업을 양성해야 함
기업 차원 : 불황속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적극 추진
-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국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 적극적인 R&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기존의 주력 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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