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이번에 신규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수립·적용한 것이다.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다.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기관의 국가송무 역량 강화했다.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 배치했다.
출입국·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출입국 관련 국가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및 전국 10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11명을 배치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했다.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8월 1일자 신규 임용(21기, 62명)
송무 담당(27명)
법 무 부
* 국가송무과
○ 김근호(金槿鎬) ※ 교육부 파견
○ 김천수(金天洙) ※ 보건복지부 파견
○ 남요섭(南謠燮) ※ 법원행정처 파견
○ 전성재(全星宰) ※ 서울특별시 파견
○ 하상민(河尙敃) ※ 외교부 파견
* 서울고등검찰청
○ 김봉준(金芃俊)
○ 김수민(金秀慜)
○ 김정근(金廷根)
○ 나덕중(羅㥁中)
○ 양동규(梁東圭)
○ 유 진(柳 津)
○ 임재웅(林載雄)
○ 전성환(全聖桓)
○ 정준석(鄭俊晳)
○ 조영석(曺永錫)
* 대전고등검찰청
○ 천은욱(千恩旭)
* 대구고등검찰청
○ 윤민욱(尹敏旭)
* 광주고등검찰청
○ 오행석(吳幸錫)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박관우(朴冠雨)
* 인천지방검찰청
○ 안성훈(安成薰)
* 수원지방검찰청
○ 김문수(金文洙)
○ 손익찬(孫翼燦)
* 춘천지방검찰청
○ 박동욱(朴東郁)
* 청주지방검찰청
○ 허필호(許弼皓)
* 창원지방검찰청
○ 이병철(李秉喆)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곽준영(郭埈榮)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황태륜(黃泰倫)
구조 담당(35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김동현(金東炫) ※ 제주지검 파견
○ 김성대(金成大) ※ 안양지청 파견
○ 김창균(金昶均) ※ 서울특별시 파견
○ 노지환(盧智煥) ※ 해양경찰청 파견
○ 류승균(柳承均) ※ 부산동부지청 파견
○ 박종민(朴鍾旻)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견
○ 배준형(裵峻亨) ※ 순천지청 파견
○ 송창호(宋昌鎬) ※ 서울특별시 파견
○ 양태정(梁台楨) ※ 해양경찰청 파견
○ 오현창(吳炫昶) ※ 안산지청 파견
○ 우원상(禹沅相) ※ 대구서부지청 파견
○ 이상후(李相厚)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파견
○ 이성직(李聖職)
○ 이준철(李遵㬚) ※ 성남지청 파견
○ 장지운(張智運) ※ 해양경찰청 파견
○ 정지홍(鄭志弘) ※ 부천지청 파견
○ 최윤호(崔允豪) ※ 고양지청 파견
○ 최정필(崔程弼) ※ 해양경찰청 파견
* 법문화교육센터
○ 이광교(李光敎)
* 서울중앙지부
○ 고병무(高炳茂)
○ 김수환(金修煥)
○ 이종혁(李鍾赫)
*서울북부지부
○ 공기광(孔紀光)
*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 김용범(金容範)
* 인천지부
○ 정거장(鄭巨將)
*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 진한림(陳翰臨)
* 대구지부
○ 서형곤(徐亨坤)
○ 최민석(崔民錫)
*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 안영균(安濚均)
* 부산지부
○ 한민구(韓敏求)
* 창원지부
○ 김경운(金慶云)
* 광주지부
○ 마정권(馬正權)
* 광주지부 순천출장소
○ 장일홍(張一鴻)
* 제주지부
○ 양기오(梁基旿)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이영재(李煐才)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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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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