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시행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정비했다.
특히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보조금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성과, 사업 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조사업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고 이 중요 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함으로써 제3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금 지급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혜자의 사익(私益)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했다.
노래영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전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편중, 유사·중복 지원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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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