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간담회 개최
- 미용업체 7개소, 편의점 등 9개소 참석
* 참석업체(16개소): 커커(이철), 박승철헤어, 피엔제이(박준), 준오헤어, 이가자헤어, 미창조(리안), 아름네트윅스(미랑컬), GS리테일, 코리아세본·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까페베네, 롯데리아, 한국맥도널드, 비알코리아, CJ푸드빌, 비지에프리테일(CU) 등
이번 간담회는 미용업체 수시감독(5월) 및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감독(1~2월, 겨울방학) 등에서 나타난 기본근로조건 위반내용에 대한 설명과 법 준수를 당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미용업체 수시감독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금품적발(202백만원)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을 적발·시정토록 하였다.
* 점검개요: (대상) 7대 미용업체, 207개소/ (기간) 5.20~5.31(2주)
또한 지난 겨울방학 기간(1~2월) 중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금품미청산 307건(767백만원), 근로조건 명시위반 595건 등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고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8~9월) 중에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점(950여 개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 점검개요: (대상) 편의점 등 919개소(알바 다수고용사업장)/ (기간) 1.7~2.23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근로조건(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체불 청산)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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