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 및 하반기 재정집행계획 수립
이석준차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였다”고 언급했다.
* 6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60.3%로 6월말 집행목표 60.0%를 0.3% 초과
또한 “최근 우리경제가 완만한 개선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도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며 “하반기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동시에 세수부족 등 재정위험에도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공공기관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연말 최종 집행단계까지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에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도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공공기관과 논의를 거쳐 하반기 재정 관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재정의 적기집행을 기조로 재정집행관리를 추진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둘째, 연도말에 과도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한다.
셋째,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한다.
넷째, 서민체감 경기 제고를 위해 일자리·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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