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발표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쪼개기, 인력조정, 기업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 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은 낮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중소기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재조정 및 정책금융의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로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현재 복잡다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2008년 경제현대화법 제정 시, 중견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범위의 한정, 지원기간의 제한, 의무적인 효율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화하였음을 일례로 들었다.
또한 보고서는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정책자금 혜택이 축소되는 절벽현상이 클수록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절벽현상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 및 중견기업 국제화를 위한 투자·무역 기초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절벽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더불어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대폭 감축 및 중견기업의 규제개선 또한 제언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정부규제의 증가,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행정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정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회수 축소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각종 신고·보고의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함을 피력하였다. 중소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의 원인이며, 문제시되고 있는 고급 인력 및 R&D인력의 채용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해, 보고서는 중소기업 부문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분야로 경영자원을 이동시키는 기업재구축전략, 즉 구조조정 및 첨단설비의 도입 등을 촉진시킨 일본식 산업재생전략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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