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R&D 특구, 희망이 보인다
7.27일 공포된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나, 우리시는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R&D 특구 지정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요건 미충족 분야 :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우리시 특구범위내 2개 소재)
다소 미흡한 부문(이공계 대학 요건)에 대해서는 특구 범위 조정 등을 통해서 시행령 지정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동법 제정(‘05. 1.27)에서부터 7.27일 시행령 공포에 이르기까지 광주 R&D 특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의해 당초 대덕 만을 R&D 특구로 지정하려던 법안에서 다른 지역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한 개방형 법률로 수정, ‘05. 1.27일에 공포되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광주 과기원이 특구지정요건인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우리시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다.
※ 시행령 제정과정: 입법예고(5.7~5.27)→규제심사(6.10) 및 법제처 심사(7.13)→차관회의(7.14) 및 국무회의(7.19)→공포(7.27)
지금까지 우리시는 전략적으로 광주와 대구의 R&D 특구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R&D 특구지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구지정 신청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 신청할 것이며, 신청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현재, 우리시는 R&D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지역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05. 1.10)된 「광주 R&D특구추진준비 기획단」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8월말 경에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R&D 특구 지정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육성의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시는 대구와 연대하여 R&D 특구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시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한편 광주·대구의 R&D 특구 필요성에 대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R&D 특구 지정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대전과 더불어 광주와 대구를 R&D 특구로 법에 명시하여 지정하도록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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