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한경연의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KERI 사회통합센터는 한국내 씽크탱크 최초로 사회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래, 지난 1년 간 통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담론을 제기해 왔고, 특히 이념·지역·계층·세대 간의 어정쩡한 봉합이 아닌 우리시대의 진정한 통합의 방향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센터의 노력에 성원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은 통합은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이런 시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통합은 민간영역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통합 그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합의 대상에 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한시 바삐 ‘국민 100% 통합’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소장은 한국의 정치시장에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략이 ‘사회분열’이며, 이렇듯 사회를 양분화 하여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치인의 사익추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발제한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박근혜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분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갈등을 침소봉대하여 지나치게 과민대응하는 것 역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민간이 주가 되는 통합, 타협의 모범을 보여주는 정치엘리트의 역할, 끝내 타협되지 않는 분열을 극복하는 장치로써 법치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하에서의 통합을 제시하고, 끝으로 평등주의와 포퓰리즘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이를 경계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안도경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이병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이태환 박사(삼성경제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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