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출시 6주년, 노후안전망의 한 축으로 빠르게 정착
*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 제도인 HECM(주택자산전환모기지)은 1989년 출시 후 6년 동안 1만 1,060건 공급.
주택연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는 자산구조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 ▲가입요건 완화 및 다양한 연금지급유형 개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가입자 수 증대
주택연금은 출시 당시만 해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을 낮췄다. 또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도 당초에는 6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출시 당시에는 평생동안 동일 금액으로 지급받는 ‘정액형’만 있었지만 이후 ▲물가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는 ‘증가형’ ▲은퇴 직후 소비지출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감소형’과 ‘전후후박형’ 등이 출시되면서 주택연금 이용자는 자신의 소비패턴과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제도인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공사가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반노년층의 25.7%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의 12.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주택이 전체 자산의 92.8%를 차지했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87.0%)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85.7%)이 꼽혔다.
공사 관계자는 “기대수명 증가로 부모와 자식 모두 고령자가 되어가고 있어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72.3세, 2억 8천만원 주택으로 103만원 연금받아
출시 이후 6년간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2.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 8,000만원 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평균 10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주택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이하가 35.2%, 80대 이상이 15.2%를 차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60대 가입자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했는데 조기퇴직,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는 40% 가까이 확대되며 평균가입연령도 71.6세까지 낮아졌다”면서 “지난 6월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출시된 데다 가입연령 요건이 주택소유자 기준 60세로 완화되면 평균 가입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50~100만원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 미만 21.1% ▲50만원 미만 18.6% ▲150~200만원 미만 9.7% ▲200~300만원 미만 6.6%였으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객 친화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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