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소말리아,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연장
※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 예멘은 2013.8.31까지 여권사용 제한
금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교전이, 소말리아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의 경우 2013. 8. 1~2014. 1. 31(6개월), 시리아의 경우 2013.8.1~2014.7.31(1년),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경우 2013. 8. 7~2014. 8. 6(1년)간 각각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여권사용제한 기간 지정에 따른 기업 및 교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관계자 및 장기 거주 교민의 경우,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될시 여행허가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이라크에만 적용중인 복수 여권사용허가 제도를 여타 여행금지국으로 확대키로 의결하였다.
* 관련 요건 및 구비 서류 등 구체 사항은 기업, 교민, 관련 정부 기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 예정
오늘 회의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 하에 국무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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