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급두뇌 역량 강화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동 전략은 지난 6.4일 발표한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급두뇌 역량 강화 △全 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힌 것이다.
<우리산업의 현황>
우리 경제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체제로 단기간 압축성장에 성공하였으나, 이제는 한계에 직면
* 日, 獨 등 강한 제조업 기반의 선진국들은 평균 5년 內에 1인당 GNI가 2만→3만 달러로 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07년 2만불 진입 이후, 7년 넘게 정체가 지속
이는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中國의 부상과 요소투입형 성장을 대체할 창의성과 혁신성도 취약한데 기인
*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 (‘09년) 73개 → (’10년) 71개 → (‘11년) 61개
<우리산업의 나아갈 방향>
현재 우리 산업을 가치창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등 가치사슬의 상류에 특화해 온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립·가공·시공분야에 강점
기획·설계능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 분야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나 오랜 경험과 고급인재를 필요로 하여 선진국들이 높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엔지니어링)19.0, (SW)16.5, (자동차)10.8, (조선)9.9
국내 조선사가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1%(‘12년 219억불)를 수주하고 있으나, 설계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
* 10억불 규모 FPSO 수주시, 국내업체 부가가치 비중은 약 4.2억불(산업부 R&D전략기획단 추정)
국내업체가 수주한 플랜트·대형 교량도 기획·설계역량 부족으로 수주금액의 약 30∼40%는 해외 엔지니어링社가 차지
* 엔지니어링 부가가치에 로열티, PMC, 핵심 기자재 판매수익 등이 포함
우리기업들도 이제 기획·설계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나, 고급두뇌 인력 부족과 전문기업도 취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
대학의 공학계열 졸업이수학점 축소(例 : 140→130학점), SCI 논문실적위주 교수평가 및 R&D 지원으로 엔지니어링 교육이 약화
* 매년 750명 정도 고급 설계인력이 필요하나, 최고급 분야인 개념설계가 가능한 인력은 연간 10명 미만으로 배출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도 7∼8명 내외
해양·화학플랜트 전체 공정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은 全無하고, 부분공정 기본설계가 가능한 기업도 10여개社에 불과(엔지니어링협회, ‘12년)
기획·설계분야는 자생적 성장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기업 M&A,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단기적 기술격차 극복과 중장기적 고급두뇌 육성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성장전략 측면에서도 中國의 거센 추격으로 모방과 학습으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으며, 앞으로는 IT·SW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의와 혁신전략이 필요
그러나 창의와 혁신의 실현수단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분야의 경쟁력 취약
예를 들어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완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인 SoC, 임베디드 SW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SoC 국산화율(`12년): 자동차용 ECU(0%), 모바일용 모뎀칩(1%), 전력반도체(5%)
* 임베디드SW 국산화율(‘11년): 모바일(15%), 자동차(5%), 조선(4%), 국방(1%)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SoC, 임베디드 SW 등 고급두뇌 역량을 全 산업에 Spill-over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 생태계가 취약
벤처기업들은 우수 IP 확보·활용 역량이 취약하고, 기술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환경도 미흡하여 자금 확보에도 애로
* 특허출원건수는 세계4위이나, 기술무역수지(58.7억불 적자)는 OECD 최하위(‘11)
* 전체 기술금융 중 공적 보증이 없는 순수 기술평가 대출은 2.1%에 불과
선진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적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제품을 창출 중이나, 국내는 아이디어 사업화 환경이 열악
* (Google) ‘한번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다’는 아이디어에 민간의 벤처기업들이 투자하여 거대한 성과를 만드는 비즈니스 창출
앞으로 창의와 혁신을 실현하는 고급두뇌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성공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산업부는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산업 부문 창조 경제화 전략을 마련
1. 고급두뇌 역량 강화
M&A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단기 Jump-up 전략 추진
첫째,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SoC, 임베디드 SW 분야 등에서 해외 우량기업 M&A 집중 지원을 위해, 하반기 旣예정되어 있는 ‘해외 M&A 전문펀드(1,000억원)’ 활성화를 위해, M&A시 투자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 도입 검토
M&A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만큼, 가스공사 등 공기업, 국민연금과 파트너쉽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 지원
* 例) 국내 A社는 해양플랜트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B社 M&A를 추진중이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어 공기업, 국민연금 등과의 협력 희망
둘째, 해외 우수인력 유치노력 강화를 위해, kotra ‘Contact Korea’에 '14년까지 2,000명의 해외 고급두뇌 D/B 구축 및 수요기업 제공
중소·중견기업이 kotra와 공동으로 현지 IR 실시하고, 외국 전문인력 활용·컨설팅 비용 지원
*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등 공학인 초청 소요경비의 50% 매칭 지원
셋째, 해외 우수 엔지니어링 설계센터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40%(현행 30%)까지 확대를 검토
넷째, 국내 우수 인재의 선진 기업, 연구소 파견 활동 지원을 위해 ‘13년 하반기중 런던, 프랑크푸르트, 휴스턴, 실리콘밸리 등 5개 무역관을 ‘고급두뇌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업계 지원
*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현지 韓人전문가 네트워킹 등 지원
고급두뇌 인력 양성 및 확충
첫째, 산업부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엔지니어링, 해양 플랜트, SoC, 임베디드 SW 분야 年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 양성
우수 공과대학에 내년부터 ‘엔지니어링디자인 연구센터(EDRC) 신설 추진(’17년 20개 목표)
* 엔지니어링디자인 연구센터(EDRC): 실무적인 공과 교육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인력 양성, 기획·설계, 교육과정 개발, 産-學협력 캡스톤 프로젝트, 해외연수 등 지원
FEED, PMC 등 고급설계 교육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확대(‘13년 1개 → ’20년 10개 목표)
*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플랜트의 개념, 기본설계에 해당하며 핵심공정결정, 전체 공사비 측정, 상세설계 방향 등을 제시
*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확대하고(‘13년 3개→’20년 6개 목표), 우수 공대內 SoC-임베디드 SW융합 인재 양성과정 신설·확대
스타일링 중심 디자인교육을 공학중심으로 강화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융합 대학을 확대(‘13년 17개→’20년 30개 목표)하고 튼튼한 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인문 등 융합교육을 강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13년 3개→’20년 10개 목표)
둘째, 우수 학사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강화 대책 마련을 추진
먼저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SoC, 임베디드 SW 등 4개분야 기업 인력수요와 전국 공과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3.8∼10월)
* 전공필수/선택관련 학점 이수현황, 수학·과학·열역학 등 기초과목 교육여부, 프로젝트 중심 교육 여부 등 조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별(R&D, 설계, 기능 등), 수준별(FEED, 상세설계 등) 인력수요 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학부인력 수급대책’ 마련(‘14.上)
내년부터 산업부 대학지원 R&D 자금(‘12년 4,480억원)을 활용,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마련(’14.上)
셋째,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이 시급한 4대분야(해양, 화공, 임베디드 SW, SoC), 국가 최고급 설계 브레인 선정제도 신설
* 엔지니어링 産學硏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매년 분야별 3명 선정
고급두뇌 기업 역량 제고
첫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SoC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고급두뇌 전문기업’으로 지정제도 신설
* 일정 요건: 기술혁신 역량, 재무적 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17년까지 300개 지정)
이를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정비 (‘13.하반기)
둘째, 고급두뇌 전문기업에 친화적인 지원제도 마련
현행 제조업, 매출액 위주의 각종 정부지원 제도에 고급두뇌 기업을 위한 기준을 별도 도입
고급두뇌 전문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력, 시장 창출, 금융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추진
고급두뇌 전문기업의 공공 R&D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기업이 해외에서 참여중인 자원개발 사업의 플랜트 설계시 고급두뇌 전문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 국가 R&D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디자인 융합 R&D 시스템 확산사업’, 모바일, 가전 등에 공통활용 가능한 ‘핵심 임베디드 SW 통합개발’ 등
* 공기업-우수 두뇌 전문기업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사업의 개발단계 진입시 Pre-F/S에 참여토록 지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속 추진을 통한 조기 완공(‘17→’15년말)
* 현재 후보지로 지정(‘11년)된 서울시(상일동) 일대를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및 부지조성 승인토록 조속 협의 완료
2. 고급두뇌 역량의 全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획·설계역량이 취약한 기계·장비,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기계·장비) 3D 프린팅 개발·보급 확산을 위해 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수립(‘13下)
(해양플랜트) 극지환경 운항기술, 엔진 플랫폼 등 핵심기술·기자재를 개발하고, 핵심 설계기술 확보로 ‘한국형 해양플랜트 모델’ 확보
(석유화학) 주요 공정·플랜트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필요한 촉매 개발 및 기획·설계 역량 강화 추진
전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항공산업은 임베디드 SW, SoC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촉진
(자동차) 스마트카, 친환경차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HW(레이더 센서 등)-SW-SoC’간 융합형 R&D 등을 추진
(항공) 자율주행용 임베디드 SW 및 완제기 설계기술 확보
전통제조업, 에너지 분야도 IT·SW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섬유) IT를 활용, 섬유공정 디지털화 및 고성능 섬유기술 개발
(철강) 유망 新시장인 셰일가스용 철강소재·강관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기업이 확보한 광구에 테스트베드사업 추진
(LED) 핵심 칩·부품·시스템 개발 및 농업·해양 등 他사업과 융합 확산
(유통) 소비·판매 정보공유 Big Data, On-line 수출지원 시스템(CBT) 구축·확산 등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3.下)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하여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지능형 수요반응 서비스산업 육성
* 스마트 소비자(EMS + 전력판매), 스마트 서비스(DR + 전력판매),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저장+전력재판매), 스마트 운송(전기차충전+충전기교환+전력재판매)
3. 고급두뇌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실현 환경 조성
창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R&D 프로그램 신설·확대
첫째, 기술적 난제 과제를 해결한 연구자에게 사후적으로 포상하는 ‘先연구개발 後포상제도’를 신설(‘13하, 산촉법 개정)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내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제고
* 현행 20%에서 ‘17년 50% 수준으로 제고(신규과제 기준)
창의·혁신형 비즈니스 환경 조성
첫째, 우리기업의 IP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1)’을 마련, 국가 R&D 기획에 접목2)하여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
1) (’12) 로봇·바이오·이동통신 3대 분야(특허청) → (’15) 18대 주요산업분야 (산업부·특허청)
2) 산업부 R&D관련 고시에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과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여타 부처로 확대 추진
창의자본(Intellectual Discovery社, ‘11∼’13년간 총 2,656억원 조성)을 활용한 IP 창출·활용 - 금융지원 - 분쟁대응 등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둘째, 기술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IP 가치평가 모델 개발, 기존 기술평가 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단위의 총체적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기술혁신역량’ 평가제도 등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13년말)
* IP 가치평가 모델: 평가가 용이하고 거래·담보성이 높은 IP를 중심으로 평가모델 개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첫째,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BI제품인증 도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사업화 리스크를 완화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기관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13.7월~)
* 금년 중 GBP (Good Business Idea Product) 인증제 신설(기표원)
둘째, BI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우수 BI 인증기업 등이 자금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 펀드를 확대하고 산업부 사업화 전담은행을 활용한 저리 대출(年 3천억원) 및 산업부 R&D 자금관리은행을 통한 저리 융자(年 2조원) 지원을 확대
<향후 계획>
산업부는 금번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 한편 분기별로 세부 추진과제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고 창업·벤처, IT·과학기술 융합 등 주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의산업 정책자문단’을 활용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것임
* 창의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민승규(SERI 전무), 손양훈(인천대 교수), 장흥순(서강미래기술 원장), 조현정(비트컴 회장),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허은녕 교수(서울대 교수) 등 17명
또한, 앞으로 금번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념을 산업부문에서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종·분야별 실행방안을 추가로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관련 후속방안 계획>
① ‘디자인산업 창조경제 선도화 전략’(‘13.8월)
②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13.9월)
③ ‘임베디드 SW 발전전략’(‘13.9월)
④ ‘반도체 4.0전략’(‘13.9월)
⑤ ‘바이오 화학 육성전략’(‘13.10월)
⑥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13.10월)
⑦ ‘4大분야 융합서비스 관련 新산업 육성방안’(‘13.10월)
⑧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⑨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13.12월)
⑩ ‘창조산업화를 위한 공학교육 개선 방안’(‘14. 上)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박종학
02-2110-4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