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 IP·기술 가치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특허기술 등 가치평가 개선방안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는 기술 등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24일(수)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산업은행·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으로 구성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6.27)에서 논의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방안(표준체계 구축, 평가DB 공동 활용, 품질관리체계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과제 선정과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하였다.
창조경제 구현 가치사슬은 ‘아이디어·연구개발 → IP·기술 → 사업화·창업·이전·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나, 아직 이 과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IP·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평가전문가 및 평가수요자(금융 및 사업화 지원기관, 거래중개기관, R&D 기관, IP·기술의 권리자·보유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을 한 결과, 현행 평가제도의 접근방법과 세부 평가항목·요소·기준·절차 등 이론체계는 비교적 정밀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내적·외적 장애요인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신뢰도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6대 장애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들을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는 세부과제별로 수행주체를 선정하여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협의회 및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컨텐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또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해주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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