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 4.1일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 4.1일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오늘 첫 안건은 ‘4.1일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입니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되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회의가 끝난 후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그제 발표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다음 논의할 두 개의 안건은 지난 6.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의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산업분야의 후속조치인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입니다.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세계경제의 다변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적자원 투자를 보다 강화하고, 제조·건설·기술 중심에서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서의 M&A를 활성화하고, 연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고급두뇌 역량을 전산업분야로 확산시켜 산업의 IT·SW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가는 한편, 창의·자율형 R&D 지원체계 마련,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융합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주역산업의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창의성에 기반한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금융분야에서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인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은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록 자체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다음은 ‘건축물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 여름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전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정책과 더불어 수요절감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에너지 사용량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단열성능 개선 등 그린 리모델링 유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비교적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첨단 기술과 많은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 개선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지난 7.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의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수시로 기업 투자현장에 직접 나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에서도 하반기 성과 도출을 위해 과제 추진 및 진행상황 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들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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