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융감독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위한 MOU 체결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분석: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
* 조사: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내에서 공동조사
* 긴밀한 협력관계: 수사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입증 등을 지원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무장병원: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병·의원(의료법 위반)
향후 양 기관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김명복
02-3270-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