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업소, ‘흡연방’ 명칭 사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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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0:3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즉,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동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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