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3년 상반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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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金度亨)가 ‘13년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개사에서 총 1,02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작년 하반기(757건) 대비 35% 급증하였다.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매매 관련 분쟁(33건)이 27% 감소한 반면, 기타 모든 유형의 분쟁이 직전 반기 대비 다소간 증가했다.

<주요 특징>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 총194건 발생하여 직전 반기 대비 113% 급증하며 단일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부당권유 : 수익보장약정을 통한 매매권유 및 투자대상의 위험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과도한 위험거래 권유 등

이는 ‘05년 이후 최다 발생수치로 ‘STX팬오션’회사채 판매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84건)한 것에 기인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 총108건 발생한 가운데, 그중 MTS관련 전산장애는 39건(36%)으로 전년도(총 발생건수 27건, 12.7%)대비 급증

* MTS분쟁 : Mobile Trading System,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오류나 통신망 장애등으로 인해 실시간 주문체결 및 잔고/시세 조회 지연 및 오류 발생

‘09년 스마트폰 MTS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인하 등 관련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MTS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점차 관련분쟁도 증가 추세

(증권·선물업계 자체 민원·분쟁 처리비율) ‘13년 상반기 기준 전체 민원·분쟁(1,023건) 대비 31% 수준으로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분쟁당사자간 직접해결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와 같은 분쟁조정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

* 분쟁조정 : 분쟁 당사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조정기구)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인의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 소송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무료

<당부 사항>

분쟁의 사후 해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 사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및 증권·선물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을 위해 현명한 투자방법을 안내하는 소책자 2종(잠깐! 묻지마 투자는 안돼요 및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 을 제작, 무료 배포 중이다.

* 본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소가 갖는 증권거래 데이터와 분석 전문성 등을 활용,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한국거래소의 조정기능을 활용하길 당부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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